한국일보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해 11~12월 무궁화 알리기 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심기 행사를 벌였다. 한겨울에 나무 심기 체험을 하는 황당한 행사였지만 여기에만 7,820만원을 썼다. 연맹은 지난해 12월엔 경기 성남에서 '애국심 고취 오피니언리더 전국포럼'이란 행사를 개최해 7,772만원을 썼다. '지역별 애국심 고취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연맹측은 설명했으나 실제 행사는 대학생 500명이 모여 가수 등이 출연한 연예인 공연을 보고 어울리는 사교 이벤트였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서'법질서 확립 우수활동 보고대회'를 열었다.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실적을 알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자체 회원 1만여명이 모여 벌인 대규모 일회성 행사였다. 행사진행비와 시설물 설치비 4,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돈들은 모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고보조금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전시ㆍ일회성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 명목으로 ▦한국자유총연맹 13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10억원 ▦ 새마을운동중앙회 5억원 등 총 28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들 단체의 월별 사업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 집행이 연말에 집중돼 있고,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내역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계획에 없는 사업을 집행한 대표적인 예로 자유총연맹을 지목했다. 당초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제멋대로 계획을 바꿔 SNS 독도홍보단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지출했다. 인터넷 방송센터는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고, 잔여 예산으로 SNS 홍보단 소속 대학생 216명의 1박2일 독도 방문을 추진해 1억3,139만원을 썼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에도 이들 두 단체에 대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공익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런 방만한 국고지원금 집행에도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9억원 늘어난 147억8,000만원으로 책정해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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