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타인 손에 의한 질식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살해동기 미약…남편 출근시각도 증거로는 불충분"

대법 "추가심리 필요…무죄취지와는 달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이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 가장 크다.

또 피고인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미약하다고 봤으며, 남편의 출근시각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사 백모(32)씨에게서 사건 당일과 이후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더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욕조에서 넘어졌을 가능성 완전배제는 잘못" = 1,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체에 나타난 액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하는 `목 부위의 피부까짐' 등을 살해의 증거로 인정했었다.

백씨와 아내 박모(당시 29세)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백씨가 박씨의 목을 조르다가 사체에 여러 상처가 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검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목 부위 피부까짐은 사후 손상된 경우일 수 있고, 피해자가 타인의 목눌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질식상태에 빠졌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만삭의 임신부인 박씨가 욕조에 넘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임신 중이고 갑상선 관련 질병을 앓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욕실에서 실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뜻이다.

◇`전문의 시험탈락 스트레스(?)'…살인동기 미약 = 대법원은 백씨가 아내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2심은 전문의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컴퓨터 게임 등으로 아내와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고 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은 부부싸움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동기로는 매우 미약하다"며 "보잘것없는 동기로 살인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 출근 후 사망했을 여지는 = 백씨가 학교 도서관으로 떠나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힌 시각은 오전 6시41분.

따라서 박씨의 사망시각은 백씨의 살해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원심은 박씨의 평소 출근 습관을 인정한 뒤 잠옷 차림으로 전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망 당시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오전 6시41분 이전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남편이 먼저 집을 나선 후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시작하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사실과 다른 이유로 박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전형적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나오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말이 없다. 무죄라기보다는 추가심리를 하라고 파기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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