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찰문건] 공개된 자료는 '빙산의 일각'

박지환 2012. 4.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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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팀 중 점검1팀 활동내역만 드러나

[CBS 박지환 기자]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을 보면 사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산하 기관장, 경찰, 민간인, 비판언론 등 전방위적이다.

한국조폐공사와 소방검정공사 감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등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사찰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 진위파악과 방송사 노조 내사사건 등 인지 사찰도 들어있다.

단순 공직기강 확립차원의 점검이 아닌 각종 동향정보도 넘쳐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모 원장의 사표제출에 대한 동향보고도 눈에 띈다.

2008년도 미션처리 종결사건 내역은 인지사찰과 하명사찰로 분류돼 있다.

사찰 대상과 진행상황을 미션, 꼭 수행해야할 지시사항으로 기록했다.

인지사찰건에는 당시 조현오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대통령 인사권 부담행위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불법행위, 모강인 치안비서관의 농지법위반 및 탈세 등 경찰 내부 동향보고가 넘쳐난다.

청와대 하명으로 보이는 미션 처리부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반발건과 서울대병원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물 게시건, 이모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의 촛불집회 대응 관련 내사도 들어있다.

이번에 공개된 2600건이 넘는 사찰자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산하 점검 1팀 직원이었던 김모씨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들어있던 것.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인 2010년 7월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 8개 팀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은 진경락 과장이 이끌던 기획총괄팀을 비롯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점검 1팀.

이밖에도 점검 1팀과 비슷한 일을 하던 2-6팀과 기동팀으로 불리던 7팀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약 50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었다.

2600여건 말고도 더 많은 사찰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찰 리스트는 '2009년 1월 현재 진행중인 미션 내역(1팀)', '1팀 사건 진행상황', '1팀 현재 추진중인 업무현황', '2008년 미션처리 내역[종결사건](1팀)' 등 김충곤 팀장이 이끌던 점검1팀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다.

점검 2팀부터 6팀, 기동팀 명의의 사찰 리스트는 이번에 공개된 2600여건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08-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와 '2009년 첩보입수대장'에는 1팀이라는 분류가 없지만 문서에 첨부된 사건 담당자가 전원 점검1팀 직원으로 적시돼 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자료 말고도 다른 팀에서 만든 더많은 사찰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민주통합당 MB비리 특위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점검1팀 김모 조사관이 갖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추가 사찰자료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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