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한미FTA 폐기..이미 늦었다"(2보)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정승일 이종태 공저)의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을 한 만큼 폐기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며 1등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 협상 때부터 반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통해 생산체계를 정비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는 안 되며 중산층을 비롯해 온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세율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등 중진국보다 낮은 만큼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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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pcwpc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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