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미등기 전매·투기·탈세·횡령… 온갖 불법 동원 혐의

부산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 건설사업의 '400억대 알박기' 의혹사건은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비호 없이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그 잠재된 폭발력을 감지할 수 있다.

◇횡령사건은 출발점=해당 지역에서 구의원을 지낸 K씨(45)가 대검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초이다. 진정요지는 2007년 7월 분양승인이 난 부산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1070가구) 건설사업 과정에 시행사인 S건설 등이 지역 유지와 정·관계 인사 등 이른바 '우호세력'과 짜고 알박기 수법 등으로 시공사인 ㈜중앙건설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400여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 관계자들이 2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자금 중 상당부분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진정서 접수 직후 사건은 부산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순 시행사인 S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2월 30일 이 회사 대표 유모(60)씨와 자금유치책 배모(50)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회사 대표 유씨 등이 설계용역비 지급 과정 등에서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자금흐름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진정이 지난 15일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현직 구의원과 정치권 인사의 지인, 법조인, 공무원 친인척 등 수십명이 '알박기'를 하고 토지 전매과정에서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전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조성 의혹도=검찰은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아파트 건립 부지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미등기전매와 부동산 투기행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 변호사의 경우 89.84㎡ 3필지를 2005년 6월 가등기해 평당 1937만원씩 모두 5억2650만원을 지급받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인근 부지 33.93㎡는 장모, 최모씨 명의로 가등기돼 각각 2억3400만원과 1억6530만원 등 총 3억9930만원, 평당 3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인근의 '제외부지'로 표기된 323.98㎡은 2005년 5, 6월 4명의 명의로 가등기됐다가 6∼7개월 만인 2006년 1월과 2월 말소되면서 18억4280만원, 평당 1900여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검찰은 토지대금 수령자 중에는 30억원에 달하는 지급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람도 있어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등기 전매금과 부동산 투기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김씨는 "3∼4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여서 알박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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