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2곳 '없던 일로'..갈팡질팡 행정, 왜?

입력 2009. 11. 13. 21:04 수정 2009. 11. 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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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 발표 이틀만에 일부 지역을 번복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항의하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팡질팡 행정 뒤에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대상 6곳에 포함됐다 이틀만에 갑자기 제외된 안양-군포-의왕시의 통합추진위원회 대표들은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은호/의왕·군포·안양 통합추진위 대표 : 행안부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안양권 통합에 대한 찬성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의없는 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실현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행안부는 지난 10일 통합대상으로 6곳을 선정, 발표했으나 어제(12일) 국회에서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2개 지역의 경우 통합이 이뤄지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데 국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윤환/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행정구역에 대한 것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 합니다. 국회의 정결사항입니다. 선거구까지 자율통합에서 논의한다는 게 우리로써는 사실 굉장히…]

그러면서, 통합 대상 지역 선정기준이었던 주민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초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제외한 두지역 통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안부가 이틀만에 입장을 바꿔 안양-군포-의왕 등 두 지역을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반발때문입니다.

이달곤 장관은 오늘 오전 안상수 대표를 별도로 찾아가 의왕이 통합 대상에 포함됐던 부분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가 오락가락하자 경기도와 경상남도 단체장, 청원군 측도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나머지 통합대상 4곳도 주민투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행안부의 신뢰 잃은 행정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더욱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강동철, 영상편집 : 정성훈)

박현석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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