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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본소득제'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한 화두로

"전국민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자!"

지난 2월 말 독일 중서부 소도시 카를스루에에 본부를 둔 '기업가정신 연구소'에서는 이런 화두를 놓고 스무명 남짓의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이끈 주인공은 올해 나이 예순다섯의 독일 기업가 괴츠 베르너. 지난 회계연도에 47조유로(약 8조원)의 매출을 거둔 생활용 화학제품 전문체인업체 '데엠'(dm)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 요즘 독일은 물론 이웃 유럽 나라들에서도 부쩍 이름을 날리는 '스타' 경영자다.

"소득이 모자란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거나, 이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부자이건 실업자이건 똑같이 소득을 나눠주면 된다." 냉엄한 최고경영자의 입에선 놀랍게도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명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발적인 이야기들이 튀어나왔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먹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게 그가 한 주장의 뼈대다.

베르너 회장이 이날 던진 주제는 바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을 하거나 않거나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소득권)를 주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존 복지예산을 전부 이쪽으로 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늘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1980년대 이래 극소수 이론가들이나 급진적 활동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이 주제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를 비롯해 남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넘나드는 '공론의 무대'로 성큼 올라섰다. 시장과 자본의 무자비한 탐욕과 폭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의 한 시대가 이제 길거리에 넘쳐나는 기나긴 실업자 행렬만을 남긴 채 서서히 그 끝을 알리는 지금, 한 사회의 생산물을 나눠갖는 새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카를스루에·베를린(독일)/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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