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뉴시스】

<16일 오후 4시59분에 출고된 부추실의 '해산' 촉구에 감사원 반박 제하 기사를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추실은 "만능기계(주)는 지난 1991년 2월26일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제일은행(상주지점)이 부도처리 함으로써 16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추실은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 감사실의 위탁조사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초 민원발생(1991년 12월5일)후 16년이 경과해 감사원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도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민원인은 제일은행 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992년 4월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헌법소원 또한 1993년 11월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분쟁조정결정도 1994년 12월 각하됐고, 재정경제부 행정심판도 1995년 5월에 기각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도처리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등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2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은행이 금융감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