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968년 북파 공작을 위해 창설된 실미도 부대는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져 민간인을 대원들로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자행된 위법행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실미도 부대(공군 2325부대 소속 209 파견대)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 재임시인 5공 당시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한 지난 11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과거사위는 실미도 부대는 훈련 중 4명의 공작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과 관련해 "5공 정권은 장애인 등 무차별적으로 1152명을 강제징집하고, 1192명은 사상개조라는 명목의 녹화 사업에 동원했다"고 밝혔다.

◆실미도 사건의 진실은=실미도 부대는 창설도 중앙정보부 주도로 비밀리에 만들어졌으며, 사건 이후에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대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상 민간인인 공작원의 신분을 공군이 관리하는 군 특수범들이라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관할부대인 공군 2325부대도 사건 당일인 1971년 8월23일과 1998년 두 시기에 걸쳐 공작원들의 개인 이력카드 등 관련 서류를 소각해 철저히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미도사건 생존 공작원 4명에 대한 군사재판 과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이들의 구속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판이 가족들의 방청이 불허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형 집행 후 시신도 유족들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실미도 사건은 '1·21' 사태 대응으로 비밀리에 만들어진 실미도 부대에서 3년 4개월간 훈련을 받아오던 공작원 24명이 1971년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교전해 경찰 2명, 민간인 6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공작원 20명도 사망하는 등 총 57명이 죽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5공 정권 당시 국방부와 내무부, 문교부, 정보기관 등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법행위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제 징집을 지시 승인했다는 사실이 관련 문서에서 드러났다.

5공 정권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 정학, 휴학 등 특수학적 변동자와 운동권 출신 정상 입대자, 민간인 등 1152명을 강제징집했다. 이 가운데 921명은 사상개조 및 학원 프락치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된 녹화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81년 12월 신체조건 및 신체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징집토록 한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 시달된 후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성균관대 남모씨,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서울대 이모씨 등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징집됐으며 입영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도 있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