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학교장등 교직원→대대급지휘관, 일반학생→소대급 지휘관・소총수 한반도에 전쟁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고등학생들은 즉시 전쟁지원을 할 수 있는 학도호국단 조직에 편제돼 있으며 개인별 단번까지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일선 고등학교에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내려보내 각 고등학교를 전시 학생동원 조직인 학도호국단으로 편성하고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학도호국단은 1985년 폐지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등 교직원은 대대급 이상 지휘관을,일반 학생들은 소대급 이하 지휘관과 소총수 등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학생들에게는 평시에도 군번과 유사한 학도호국단 단번이 부여돼 있으며 전쟁위협 상황인 충무 2종 사태가 발생하면 전시조직으로 전환되도록 돼 있다.

이 문건에는 전쟁시에는 남학생들은 긴급복구 사업과 학교장 동의 아래 경계활동 등에 동원되도록 하고 있다.

학도호국단은 조직자체가 평시에는 서류로만 편성돼 있어 교육부,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이외에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시에 좌경학생과 교사를 파악해 특별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당사자 몰래 단번 등을 부여하고 전시동원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교별로 전시동원 체제가 문서상으로만 유지돼 있다”면서 “그러나 학생들이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신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