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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계에 따르면 SOFA가 처음 맺어진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5만건이 넘는다. 이 중 1991년 제1차 SOFA 개정협상 이후 제2차 개정협상이 진행된 2000년까지 발생한 총 SOFA 관련 범죄는 6673건이다. 매년 600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IMG1@이제 주한미군 범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미선이와 효순이 사망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투쟁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이하 주미본)는 "주한미군범죄백서(2000〜2002)"를 발간했다.

이 책은 주미본에서 지난 1999년 10월 발간한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의 후속집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범죄 사례를 다루고 있다. 책에 서술된 사례들은 주미본에서 언론,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다.

주미본은 지난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화된 단체이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미군범죄 신고센터 운영, 미군기지 실태조사, 여성인권 보호, 한미행정협정 개정 운동, 미군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 활동 등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에서는 사례에 대한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통계와 분석을 함께 담고 있다. 또 주요사건을 ▲형사 및 민사관련 사건 ▲미군 시설・구역 및 훈련으로 인한 피해 ▲환경오염 ▲기지촌 여성 관련 사건 등으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실린 미군 범죄는 총 26건이다.

그 중에는 매향리 폭격장 소음 피해(1998),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사건(2000. 7. 13),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사망사고(2001. 7. 16) 등 잘 알려진 사건에서부터 지난해 12월 16일 일어난 "주한미군 교통사고 낸 뒤 도주" 등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게 여겨지는 사건들도 놓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직 미해결된 "포천 탱크 사건(2001. 11) 등을 서술함으로써 보상과 혐의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책의 발간에 참여한 주미본 이소희 사무국장은 "미선이 효순이 사망사건"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가시화 됐지만, 사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고,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범죄들도 많다"며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합리적인 소파개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IMG2@또한 "공론화 되는 사건의 대개가 심각성이나 참혹함이 두드러지는 것인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미군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중생이냐, 기지촌 여성이냐, 어린이냐, 노인이냐를 떠나 모든 사건에 관심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군범죄가 문제시되는 것일까?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느 사회나 범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독 미군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그것이 단지 미군에 의한 범죄여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이 책의 구입은 주미군 본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