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상 첫 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이라는 부담을 안더라도 지도부를 검거해 파업 동력을 차단하려던 경찰이 '헛발질'을 넘어 민노총 '총파업 결의'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찰 내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23일 "실패 가능성이 다분한 작전을 어쩌자고 밀어붙였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도 "경찰청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부의 지시 없이 경찰 단독으로 결정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선 경찰관들도 술렁거렸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과장은 "직원들이 어제 작전을 놓고 허탈해하고 있다"며 "경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병력의 규모, 결과, 후폭풍 등을 감안할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찰은 61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노총 건물에 첫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작전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에서 대규모 병력 등을 동원해 범인 체포작전 나섰다가 헛탕을 쳤다면 상부에서 가만히 뒀겠느냐"고 반문했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당하자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을 부수고 들어간 데 대한 위법 논란도 이어졌다.

민노총은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진입이 이뤄졌다"면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작전 실패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불법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결정은 내가 했고 최종 책임도 내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을 거는 등 수배자 검거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32개팀 221명의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2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전담반 외에도 각 경찰서의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가려내 검거 작전에 모두 투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영준·이재호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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