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대학원장 "학생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종합2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을 발표한 법무부 결정에 반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협의회가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복귀해 본연의 업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방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4일 오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긴급총회를 가진 뒤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을 포함한 집단 반발에서 학생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뉴스1과의 통화에서 "25개 로스쿨 원장 만장일치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다"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장단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법무부가 유예를 발표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등 25개 로스쿨에서 학생긴급총회를 열어 학사일정 전면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에 뜻을 함께했다.
아울러 2016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3학년 학생들도 긴급총회를 열어 시험 거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현재까지 과반수가 넘는 곳에서 변호사시험 거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 3학년생은 긴급학생총회에서 총 94명 중 89명의 찬성으로 자퇴서 제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도 거부하기로 가결했다.
고려대와 한양대 로스쿨 3학년생들도 각각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기고 결정했다.
전날 서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긴급총회에서 의결된 학사일정 전면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전원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에는 서울대 로스쿨생 464명이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으며, 한양대와 건국대, 이화여대 등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주말을 고려해 다음주 초쯤 자퇴서를 낼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 로스쿨생이 한날 동시에 보는 법무부 주관의 검찰실무시험과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시험도 거부하기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밝혔다. 형사재판실무는 5일, 검찰실무 시험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날 법무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강은혜 전국로스쿨학생협 부회장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약 1시간 동안 면담한 자리에서 "(사시존치에 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한 것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로스쿨 관계자와 함께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의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력과장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항의 방문한 9명의 로스쿨 학생회장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사시 존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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