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법조계가 거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날선 독설도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법조인이 갖춰야 할 절제가 없고 금도를 넘어선 막말까지 난무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 vs '사시 망국론'

로스쿨 제도를 일컬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쉽게 입학해 변호사가 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 수업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가난한 집 자제는 사실상 법조인의 길이 막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법시험 준비생 A씨는 "모 고위관료의 자제가 최고 명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로스쿨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로스쿨에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대표적인 것이 '구닥다리 시험'이라는 것이다. 사법시험 문제유형이 사실상 암기위주여서 정작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춘 인재가 배제되는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식의 양이나 암기력이 아니라 사고력·분석력과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인데 사법시험으로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문제로 지적된 '고시낭인'과 같은 문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과거회귀라는 지적도 거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8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대안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퀴' vs '신림동 폐인'

문제는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벌어지는 법조계 논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건전한 비판이 줄어든 대신 듣기 민망한 비하와 욕설에 가까운 표현마저 등장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비하하는 표현 가운데는 '로퀴'가 있다. '로스쿨 바퀴벌레'라는 말의 줄임말로, 매년 2000여명에 달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바퀴벌레처럼 어느 곳을 가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사실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배척이 담긴 말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일컫는 '신림동 폐인'이라는 말도 논란거리다. 상당수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매년 낙방을 거듭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울 신림동 서울대 앞 고시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꼬집는 말이다. 고시준비가 길어지면서 '가족과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심지어 "아직 합격 못한 사람들은 사시가 계속 남아있어도 합격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거친 독설로 변질되면서 '누구 말이 옳든 저렇게 예의와 배려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돼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양비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