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481명으로 지난해 말의 99만423명에 비해 1058명 늘었다.

입법부에는 3974명, 사법부에는 1만7431명, 헌법재판소에는 277명, 선거관리위원회에는 2721명이 각각 배정돼 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225명 늘었다.

안행부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공무원은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입법부는 그대로인 반면, 사법부는 88명, 헌재는 7명, 선관위는 10명이 늘었다.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중에서는 일반행정이 47명, 치안직이 152명 각각 증가했다.

정부의 경찰관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332명을 뽑은 경찰은 하반기에 426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채가 이뤄지고,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505명도 새로 뽑아 연말까지 현장에 배치하면 공무원 정원은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안행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난 3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 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 명 증원을 비롯해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가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 나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기금·비영리기관 등) 부문 인력이 139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 증원 계획이 경찰, 소방,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증원은 시급한 분야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