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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선거권만 제약받고 있어"
"교육복지문제 투표로 목소리 내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MCA)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실시한다.

한국YMCA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 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YMCA는 "전 세계적으로 232개 나라중 92.7%인 215개국에서 18세가 선거연령 기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세계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선거법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정치 참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18세 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제도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갖게 된다"며 "다른 의무와 책임, 참여는 다 가능하면서도 유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만을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교육 복지제도 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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