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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 - "난개발·투기 우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득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청정환경이 황폐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실제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12건에 총투자예정 사업비는 5조6천133억원이다.

사업비 규모로 보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2조3천992억원,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1조1천억원, 중국 흥유개발의 차이나비욘드힐관광단지 7천410억원 등의 순이다.

전체 투자 유치 건수 가운데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중국 자본이 8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국 자본의 총투자 규모는 5조3천639억원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난개발·투기 우려"

제주도는 관광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다.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의 리조트를 사들여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56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중국 정부가 자국 자본의 국외 투자를 개방한 2010년부터 세계의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 자본 유치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 말 제주도에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서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사업비 2조3천억원)을 핵심 아이콘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등은 중국 자본과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40만6천여명, 2011년 57만여명, 2012년 108만4천여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면 제주 특유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 면적을 보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74만4천205㎡, 헬스케어타운 77만8천㎡, 제주백통신원리조트 55만5천456㎡, 무수천유원지(사업자 제주중국성개발) 45만1천146㎡ 등으로 상당한 면적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자본인 백통신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에 추진하는 리조트사업을 불허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 부지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700ｍ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생태계 및 지하수 보전지구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 고도와 지역을 설정하고, 외국자본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철저하게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은 "현재의 중국자본 개발사업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난개발과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자본 민감한 반응…"건전한 자본 끌어와야"

제주도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총투자예정 사업비의 5.9%인 3천292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외자 유치 사업의 득실을 따지는 건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여론이 중국 기업과 정부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투자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투자를 허락하지 않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자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불황이 사라져 '삼무'인 제주도가 '사무'란 별명까지 얻었는데 중국자본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해가 지나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을 투자액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부동산 투기 예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이 관광개발과 부동산에 집중되고 생산적 자본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제주도가 그 외의 분야에는 투자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생산적 자본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중국이 매력을 느낄만한 제주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국에서 투자에 매력을 느낄만한 친환경 지식기반 제조업을 키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의 생산적 자본에 더 많은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j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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