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사들의 명예퇴직 러시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명퇴를 신청한 서울지역 교사들은 지난해 1452명에서 올 하반기까지 3644명으로 2.5배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가집계에서도 지난 2월 5172명이던 명퇴신청 교사들은 8월(하반기)에 8250명으로 늘었다. 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은 뚝 떨어지면서 시·도교육청마다 대책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교원 2386명 중 181명(7.6%)을 명퇴 대상자로 확정 발표했다. 명퇴 수용률은 2013년 하반기 57.2%, 2014년 상반기 29.6%로 급감하고 있다. 명퇴 신청자 누적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로는 공무원연금 개정 작업에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공무원사회에 불고 있는 '명퇴 바람'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명퇴를 신청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2011년 194명에서 2012년 199명, 2013년 255명, 올해 상반기 15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이 박근혜 정부 5년간 14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에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는 데 대해 공무원·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직사회에서도 연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며 "명퇴 신청 대상자인 연금불입기간 30년에 가까운 사람들은 설령 연금법이 개정돼도 피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중에도 최대한 빨리 연금법 개정 전에 명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명퇴 수용률은 뚝 떨어지고 있다. 신청자는 급증하는데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말 명퇴 예산 196억원을 인건비 재조정 등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나, 상반기 집행된 명퇴 예산(464억원)을 합쳐도 지난해 연간 예산(173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2000억여원의 예산이 감소된 한편 복지사업의 교육청 부담금이 대폭 늘어 명퇴 예산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요청 등 대책을 촉구하고, 조희연 교육감 공약인 '자유휴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휴직제는 대학의 '교수 안식년제'처럼 교사들이 쉬면서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다.

<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