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주요 대학 입학정원 자율감축 방안 보니…

수도권 대학 대부분 4%대

특성화사업 따라 '극과 극'…"지방대만 불리" 논란도

[ 정태웅 기자 ]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4%, 지방대는 7~10%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27일 주요 대학의 정원 감축 상황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4% 감축을 확정했거나 최종 논의 중이다. 대학특성화사업은 대학이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이면 5점(100점 만점 기준),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 지난해 사업에서 제외된 건국대, 2007년 정원을 10% 줄인 동국대 등은 이번에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충주),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지방 캠퍼스는 각각 4% 감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은 가산점을 받는 최소 수준인 4%를 감축하기로 결정했거나 최종 논의 중이다. 단국대 아주대 가천대 등 수도권 대학도 4% 감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지방대는 감축률이 더 높았다. 대전 국립대인 한밭대와 현대중공업이 재단으로 지원하는 울산대 등 4%를 감축하기로 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7~10% 감축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국·공립대 가운데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등은 7% 줄이기로 했고,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순천대 제주대 등은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가운데는 건양대 순천향대 영남대 계명대 등이 7%, 관동대 목원대 한남대 동명대 동아대 호남대 등이 10%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대 정원 감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로 결론 날 것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가 정원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개 4년제 대학(교대 및 산업대 포함) 가운데 지난해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82곳에 불과하며 선정되지 못한 하위권 대학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도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 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함에 따라 교육역량이 더 떨어지는 대학들이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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