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어"
2014. 4. 7. 07:57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 ☞ 리듬체조 손연재, 리스본 월드컵 4관왕
- ☞ 북한제 추정 무인기 삼척서도 발견…486급 PC부품사용(종합3보)
- ☞ 시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입장 논란
- ☞ "러'군용기 동해 정찰 강화, 1주일여만에 8차례 비행"(종합)
- ☞ 황준국 신임 6자수석 대표 "日과도 북핵 양자회담"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안철수, '尹상남자' 홍준표 발언에 "그런 생각이면 공직 관둬야"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김호중 측 "음주 사실 없어"…팬클럽 기부금은 전액 반환처리(종합) | 연합뉴스
- '매운 과자 챌린지' 후 숨진 미국 14살 소년 "사인은 심폐정지" | 연합뉴스
- 109세 노인의 조언…"통제할 수 없는 건 잊어라" | 연합뉴스
- '피의 능선 전투'서 전사한 류홍석 일병 73년만에 가족 품으로 | 연합뉴스
-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 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올가을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