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파면 된 男연수생 취소 소송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최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연수원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사법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시끌시끌하자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suki@yna.co.kr
- ☞ 朴대통령 "김정은, 핵고집하면 어려울 것"<獨FAZ>(종합)
- ☞ 北, 평양 북방서 동해로 노동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 <프로농구> 문경은·유재학 감독의 말
- ☞ 美 초등학생, 암투병 친구 격려하려 삭발했다 정학
- ☞ '별그대' 김수현, 롯데百 새모델 선정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타이슨 핵 펀치 원천은 주먹이 아니라 앞톱니근"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할머니 맛" "똥물"…경북 영양 비하 유튜버 '피식대학' 사과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