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체념은 신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5살 박 모씨의 방입니다.

4년 넘게 산 비좁은 방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입니다.

공공근로로 버는 29만 원과 노령연금 8만 원 등 한 달 37만 원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0만 원을 더 받지만, 신청을 해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박 모 할아버지/서울 동자동 :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안됐거든… 지금도 신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될 것 같으면 왜 안 해.]

박씨처럼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부양자 규정 때문에 기초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117만 명에 이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굉장히 많은 요건을 수급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청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던 50대 남성이 딸이 취직을 하면서 기초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복지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4일 아침) :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못 주는 제도의 허점이 이번엔 메워지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