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전체회의 방통통신위원들 발언 보니]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앞으로 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들의 의견은 분명히 엇갈렸다. 야당 추천 의원들은 반대를, 여당 추천 의원들은 찬성에 손을 들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말했다. 우선 왜 1500원을 올려야 하는지다. 양 위원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보면 1500원을 올리는 대신 2100억원의 광고를 줄이고, 3600억원은 콘텐츠 제작비 등의 공적책무에 사용 된다"며 "그렇다면 효과가 미미한 광고축소 대신 수신료를 500원만 올려서 공적 책무에 필요한 돈만 마련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오는 2019년까지 광고를 없애면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같은 공영미디어렙이 사라져 결합 판매 방식에 의존하는 중소형방송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비책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KBS의 수신료가 오르지 않은 것은 KBS의 공정성과 공정심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KBS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의원들은 KBS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은 현 상태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도 했지만 어차피 적자구조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렙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 의원의 지적처럼 KBS광고 축소 효과도 있겠지만 인터넷의 발달 등 미디어 환경 등에 따른 영향도 크다"며 "향후 방통위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 국회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은 KBS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며 "계속 논쟁을 하면 끝이 없고 야당이 주장해온 회계분리와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한 단계 발전된 공영 방송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인상해 콘텐츠 투자에 대한 금액을 늘려야 한다"며 "최근 추락하고 있는 한류의 바람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국회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관련기사]☞ KBS수신료 '1500원 인상' 공은 국회로(종합)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bkm@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