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검찰, 2년간의 누리집 접속기록과 게시물 내역 등 압수

공무원노조 "탄압 위한 수사…관계없는 자료까지 가져가"

검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이 밤새 이어져 22시간 만에 끝났다. 공무원노조 쪽은 검찰이 지난 대선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압수했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 글을 누리집에 올린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공무원노조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ㅋ서버업체 압수수색을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시작해 9일 오전 8시께 종료했다. 검찰은 디지털증거분석요원 등을 투입해 2011년부터 2년간의 누리집 접속기록과 게시물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쪽이 압수물품 중 혐의와 무관한 것들이 있다며 반발해 노조 쪽이 먼저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쪽은 검찰이 혐의와 관계없는 2년간의 내부 회의 자료까지 요구해 가져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이 지난 대선과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2005년부터의 자료를 요구해 노조와 갈등을 빚다 결국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합원 회의 자료·인트라넷 사용자 명단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자료를 얻기 위한 수사라기보다 탄압을 위한 수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글을 누리집에 올렸다며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일에는 새누리당이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4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한 지 4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지지글은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누리꾼이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던 게시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설사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과 개인 공무원의 의사 표시를 동일한 선상이라고 보는 현 시국은 말이 안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과 맞물려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양심있는 학자나 일반 국민들조차 트위터와 페이스북부터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에 대해 9일부터 디지털 분석 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견(犬)찰!"■ 똥별들, 부끄러운 줄은 아셔야죠■ 김진태 "내가 새누리당에서 오른쪽에서 1등"■ [화보] 초대형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처참한 현장■ [화보] '대통령의 부인들'…이승만에서 이명박까지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