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월금' 1조원 넘어.."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

이정혁 기자 2013. 9.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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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514억 '1위'..정진후 의원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건국대 514억 '1위'…정진후 의원 "교육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지난해 전국 사립대의 이월금 규모가 당초 잡은 예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4년제 사립대 153곳의 2012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으로 1594억원을 잡았으나 결산에서는 이월금 총액이 1조16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월금 중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처럼 용도가 명확하게 이월된 경우는 고작 30%(3503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으로 전체 이월금의 70%(8168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불투명했다.

이월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대학은 건국대로 당초 예산에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산 후에는 무려 514억원의 이월금을 기록했다. 이어 수원대(513억원), 한국산업기술대(480억원), 고려대(398억원), 영남대(320억원), 총신대(294억원), 백석대(29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성균관대(279억원), 연세대(219억원), 국민대(178억원), 성신여대(171억원), 단국대(162억원) 등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결산시 예산보다 이월금 차액을 많이 남겼다.

적립금도 이월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초과해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은 당초 7604억원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결산 결과 1조189억원을 쌓아 2585억원을 추가로 남겼다.

초과해 쌓은 적립금은 광주대(233억원), 고려대(214억원), 서강대(207억원), 이화여대(146억원), 원광대(142억원), 가톨릭대(137억원), 중앙대(134억원), 연세대(113억원), 세종대(88억원), 성신여대(82억원), 성균관대(73억원), 숭실대(4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었거나 일부러 예산을 부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월금과 적립금을 통해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전국 사립대를 대상으로 이월금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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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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