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상 첫 국정조사가 2일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다

특위는 오는 10일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공개 여부, 일부 특위 위원의 제척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일부 야당 위원들 선임에 반대하면서 퇴장해 여당 위원석이 텅 비어 있다. | 김영민 기자

당장 조사 대상에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의 사전 유출 논란을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증인 채택 대상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유력한 증인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정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일단 여야 간사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날 특위 첫 회의는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 있는 분이 빠지지 않으면 (회의를) 못한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양당 위원들 사이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 "무슨 회의냐"며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회 10분여 만에 정회됐다.

회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재로 40여분 뒤 속개됐다. 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 처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진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국정원, 경찰 출신인 이철우 의원, 윤재옥 의원도 제척사유"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도 아닌데 제척사유라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 김진우·심혜리 기자 jw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