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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영철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 고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등을 포함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고발장을 접수한 민주통합당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폭로된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에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원 전 원장의 혐의뿐 아니라 문제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검찰 수사는 일단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과 원 전원정의 지시사항 유출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된다.

국정원은 내부자료를 외부에 건넨 것에 대해 비밀유출 등을 금지한 국정원직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당분간 서울지검 공안3부격인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수사를 확대할 공산이 크다.

경찰은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19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전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 비리가 아닌 외부사건로 첫 특임검사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제가 적용되면 특수통.공안통 검사 10명 안팎으로 수사 인력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고, 특임검사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특임검사제를 적용하려면 검찰 내부 지침을 바꿔야한다. 현행 지침은 검찰 내부 비리 사건에 한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임검사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뿐 아니라 개인비리 문제도 파헤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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