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 살인범' 잇따라 한국 은신..단기비자 허점 노려

김미희 기자 2013. 2.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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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키스탄에서 경찰관 등 3명을 살해한 피의자가 국내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다가 검거됐습니다.

김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대구의 한 병원.

이민특수조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한 외국인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SYN▶

"우리 말(파키스탄어)로 해주세요."

검거된 외국인은 파키스탄인인 40살 모하메드 씨.

93년과 96년, 본국에서 경찰관 2명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하메드 씨는 지난 99년 이름을 바꿔 우리나라로 밀입국했습니다.

◀SYN▶ 모하메드(40세, 파키스탄인 살인 피의자)

(여권도 브로커 통해 가짜로 만들었고, 파키스탄 정부 수배자가 맞네요?)

"네."

(맞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엔 파키스탄에서 조폭 두목을 포함해 3명을 살해한 형제가 국내로 밀입국했습니다.

1명은 검거됐지만 나머지 1명은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

국내로 들어오려던 한 태국인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조회 결과, 이 태국인은 이미 2년 전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검거돼 강제 추방됐던 인물.

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여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SYN▶ 불법 입국 태국인

"(한국에서) 강제 출국됐지만 친구들이랑 관광하러 왔어요."

이처럼 외국인 범죄경력자들이 이용하는 건 대부분 관광비자.

단기 비자의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SYN▶ 이성룡 조사관/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는 공항 입국장마다 지문과 얼굴 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수배자나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을 적발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적발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1만여 명.

외국인 범죄 경력자들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기자 bravem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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