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리고 지원금까지..돈 먹는 우면산 터널

김현우 기자 2013. 1.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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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서울시 우면산 터널은 수요예측 잘못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터널 통행료를 2천 원에서 2천 500원으로 올려서 사업자 수익이 늘었을 텐데, 서울시로부터 받아가는 지원금도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우면산 터널 입구입니다.

우회 도로는 꽉 막혀 있지만 터널 진입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면산 터널 이용 차량은 2011년에 비해 2천 대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터널 통행료를 2천 원에서 2천 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이용 차량이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터널 운영 업체에게 서울시는 55억 원을 추가 지원해줬습니다.

서울시와 운영업체가 맺은 계약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연평균 270억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운영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상 수입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요금이 올라도 이용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증가하던 통행량은 지난해 요금이 500원 오르자 줄어들었고 그 결과 업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용학/서울시 민자사업팀장 : 교통량 자체가 과다하게 예측된 부분이 일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받아가는 재정지원을 줄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선 사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김유식/서울 양재동 :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금은 많이 받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 내는 것 아닙니까.]

운영업체는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면산 터널 운영사 직원 : 우면산 터널 운영업체 직원 (요금을) 안 올리면 수익 보장이 안 돼서 회사가 망

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 서울시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을 인수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김현우 기자 kimh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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