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사립 대학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을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재산으로 수익을 올려서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인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이 임야는 한 사립대 땅입니다.

안내판엔 농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1972년 사들인 이후 40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 : 47만 평(155만 4000㎡)인데 여기 보이는 것은 다 학교부지예요. (농장이 아니라 그냥 임야처럼 보이는데요?) 임야예요, 진짜 쓸데없는.]

보시다시피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한 땅이지만 수도권 개발붐에 힘입어 땅값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도 한 사립대 소유 땅이 곳곳에 산재해있습니다.

총 9000여 ㎡로 대부분 3,40년씩 활용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 : 개발 행위를 하려다 보니 그 앞이 OO대 땅이라는 것을 몇 번 봤다는 것이죠. 길이 있는데 길이 OO대학교 땅인 적도 있고.]

무소속 정진후 의원실 조사 결과, 사립대 법인 166곳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보유한 땅은 200㎢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6배로 시가로 4조 5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들이 땅을 활용해 창출한 수익은 자산가치의 0.6%에 불과합니다.

[정진후/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 사실상 부동산 투기죠. 등록금 인하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수익용 기본 재산이 설정돼있는 것인데, 학교 발전이 아니라 재단법인만 배를 불리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사립대학들이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박승원, 영상편집 : 김진원)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