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계약 및 실시협약 변경의 여지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내 민자 인프라 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이같은 결정에 불복, 법적 소송을 진행할 조짐이어서 지자체와 민자사업자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분위기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민자사업의 대출이자율 인하 등의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참여한 서울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서울메트로 9호선에 지분 24.5%, 우면산 터널에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서울메트로 9호선측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게재를 계기로 15%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실시협약 변경에 들어갔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메트로 9호선 측의 강경한 입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 역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시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료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수정산 터널은 총 1281억 원(민자 772억 원, 국비 509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2년 개통됐지만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2000대로 예상통행량 7만대의 60%선에 불과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자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범안로 사업시행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대한생명과 흥국생명에 주식을 지난달말 매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구동부순환도로와 수십 차례 협상을 벌여 자금 재조달 및 실시협약도 변경했다. 그간 시는 범안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에 따른 보전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연간 200억~447억원에 달하는 등 큰 부담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협약 변경으로 기존 협약 기준으로는 2026년까지 4498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88억 원으로 2100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맥쿼리인프라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남 마창대교는 당초 이자율이 8.4%로 높았으나 경남도가 자금재조달을 요구해 2010년 11월 6.5%로 낮췄다. 마창대교 통행량은 예상통행량(3만2000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하루 1만5700대로 경남도는 MRG 협약에 따라 지난해 ㈜마창대교에 94억 원을 보전해줬다.

이처럼 끈질긴 협상 끝에 일부 계약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민자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는 만큼 민자사업 계약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민자사업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대구 = 박천학·창원= 박영수·부산 =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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