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최저임금상승률은 더욱 낮았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래 이명박 정부(2008~2011년)의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5.0%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현재와 달랐던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김영삼 정부에서 8.1%, 김대중 정부 9.0%로 계속 높아졌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격히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최저임금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이 시기 물가상승률(3.6%)을 감안한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은 1.4%로 노무현 정부(7.7%)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 3.4%포인트 상회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보다 1.7%포인트 가량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 정부 때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중소 영세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생활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인 최저임금미만율은 2000년대 초 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12.8%로 가장 높이 올라간 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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