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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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DRG)가 다음달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병·의원들이 맹장수술 등 7가지 수술입원 환자에 대해 선택 적용하던 것을 당연시행토록 한 것이다.DRG가 확대되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연간 100억원 준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DRG 확대 시행에 반대,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방법도 강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 저하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의사들의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7월부터 DRG를 확대 시행한다. DRG는 의학적 타당성이 낮은 검사와 진료, 입원을 막는다. 미국, 스웨덴 등 웬만한 선진국들이 10여년 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의원들이 선택 적용하고 있다. 현재 동네의원의 83.5%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선택시행 결과 의협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9년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02∼2007년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DRG 병원과 행위별수가제 병원의 재입원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와 검사, 처치, 입원 하나하나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 환자의 경우 재입원율이 행위별 병원에서는 0.8%, DRG 병원에선 0%였다. 탈장수술은 각 0.2%로 같았다. 환자의 만족도는 DRG 병원이 96%로 행위별 병원(87%)보다 오히려 높았다. 아울러 7가지 수술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 수준이 높은 전문병원은 대부분이 DRG와 함께 하고 있다. 대장항문과 안과 전문병원의 경우 각각 4개, 8개 병원 모두가 DRG에 참여하고 있다. 또 DRG 자율 시행 후 병원에 가는 횟수가 9%, 약값이 45% 줄었다. 정부는 방사선 촬영이나 항생제 사용량 등 과잉진료가 줄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노환규 의협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싼 재료를 쓰거나 필요한 검사·처치를 생략할수록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되면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의협, 왜 반대하나

의협 측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국민선택권 침해, 신기술 발전 저해, 의료계 배제 등의 이유로 DRG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

노 회장은 "좋은 재료를 쓰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 원가가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비용을 아낄 수밖에 없다"며 "조기퇴원 강요, 치료 생략, 싸구려 의료품 사용, 신기술 배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건보 수가가 원가의 74%에 불과해 이를 벌충하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왔다"며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사업과 선진국 예를 보면 DRG를 한다고 질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이번에 수가를 2.7% 올렸다"고 반박한다. 의료계의 양축인 병원협회도 DRG 확대 시행에 찬성한 상태다. 아울러 DRG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며 신기술 발전 저해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의료관련 시민단체 등은 의협이 DRG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DRG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과잉진료로 나온 것이든, 양심에 따라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 행한 것이든간에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의협이 겉으론 의료의 질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 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꼼수'라고 비난한다.

또 DRG가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도 담겨져 있다. 복지부는 7가지 수술입원환자 외에 표준화가 용이한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DRG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출범한 새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정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것도 반대의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그간의 합의를 부정한 채 건보수가를 올리려는 의협의 이기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건보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흔들림없이 DRG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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