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등록칩 부작용 경고 무시..석연찮은 강행

정명원 기자 2012. 5.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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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애견들 보호하려는 등록 칩이 애견들을 오히려 잡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 애견 등록 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시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왜 의무시행을 서두르는 걸까요? 석연치 않습니다.정명원 기자가 속사정 알아봤습니다.<기자>이 강아지는 고유 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했습니다.미국에선 지난 2007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언론과 컨슈머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시행을 접었습니다.애견 주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박현신/애견 주인 : 우리 강아지가 칩을 넣어서 종양이 생긴다던나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건 누구한테 가서 보상을 받아요.]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경고들이 전적으로 무시된 채 제도 도입이 강행됐습니다.지난해 국회에서 애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작용은 물론 등록 칩 사용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보좌관 : 전혀 없었어요, 논의 자체가. 마이크로 칩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뭐한다 이런 것은 없었죠.]농림부가 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슬그머니 시행 규칙을 통해 등록 칩 사용을 의무화한 겁니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동물등록제 취지를 고려하면 개체 삽입하는 것이 가장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좋으니까.]지난 2007년 애견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공무원은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애견협회는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박애경/한국애견협회 부회장 : 선택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 개를 등록하고 잃어버렸을 때 100%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비용도 부담입니다.정부가 애견 주인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칩 시술 가격은 2만 원. 하지만 의무시행도 전에 벌써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5~6만 원에 시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등록 칩 제도를 도입하면 유기견 관리에 드는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 위험 속에 국민 부담은 최소 5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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