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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을 둘러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결렬돼 총파업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기형적인 협상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운영적자를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는 준공영제에 따라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임금 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모두 떠안아야 하면서도 정작 서울시가 협상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임금협상은 외견상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1 대 1' 대립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노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협상테이블에 '2 대 1'로 마주 앉아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근거로 사측에 지원금 삭감 같은 압력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임금협상에서 격렬하게 협상을 벌여야 하는 사측은 때로는 노측과 같은 편에 서서 서울시를 되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협상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16일 지노위에서 노사간의 입장 차가 커서 중재안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노사는 지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서울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노사 양측 모두 지노위 중재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임금과 함께 이번 협상의 또 다른 축인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는 '감차'와 관련해선 노사가 한목소리로 서울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운영 버스 대수가 줄면 서울시의 안정적인 지원금이 감소하고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7일 노사 간의 물밑 자체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협상 타결을 강제하거나 압박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중재안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합의 결렬 책임을 서울시로 돌리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세적이여야 할 서울시는 되레 수세적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끝까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노사에 "시민 입장을 한번 더 고려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드럽게 부탁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는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해마다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2 대 1 구조의 기형적인 시내버스 노사협상은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여론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서울시 안팎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2007년 1636억원, 2008년 1635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15억원을 운영보조금으로 꼬박꼬박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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