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공고 사태의 원인이 잘못된 계약 협상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1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의 요금인상도 초기 실시협약 당시 시측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이 만들어낸 부실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평균교통량은 2만7000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업 제안 시점인 1998년 당시 수요예측은 무려 7만대로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시 고위관계자는 "요금인상 공고로 논란이 되는 지하철 9호선도 수요예측이 실제 이용수준의 90∼95%까지 이르는 수준이지만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측했던 교통량의 40%미만 수준에 불과해 말도 안되는 통행요금 인상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우면산터널은 시측과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공동투자로, 지난 1998년 협상이 시작돼 2004년 개통됐다.

시 고위관계자의 이같은 지적은 실제 협상 당시의 잘못된 수요예측이 민자사업자들이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면산 터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시가 예측한 이 지역 교통량은 무려 7만대 수준(통행요금 1000원 기준)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후 서초지역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개통직전 요금을 2000원으로 책정한 뒤 평균교통량은 3만5000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2011년도 실제 일평균교통량인 2만7000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같은 수요예측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높은 MRG 비율만큼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면산 터널의 개통 당시 MRG는 90%로 이후 요금인상 논란 과정 등을 거치며 현재는 79%까지 하향조정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MRG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우면산인프라웨이 측은 오는 2015년 추가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과거 시측의 부실 협상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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