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이 봉입니까? 서로 협상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건 시민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대학생 김진명씨ㆍ27)"

서울시와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요금 500원 인상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들이 협상 카드로 시민 불편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표출된 양측의 갈등 배경이 민자유치 사업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6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요금도 당연히 시가 결정하고 운영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보전해 준다. 하지만 9호선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이라 투자된 금융비용의 원금과 이자를 매년 갚아야 해 사업 초기부터 요금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 당 정책기획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분쟁은 지엽말단에 불과하다"며 "운영비 보조를 전제로 한 수요 예측과 잘못된 협약서에 따른 운영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국장은 특히 "이번 분쟁은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올 하반기에 순수 시 재정으로 건설되는 9호선의 2단계 구간이 민간사업자의 사업구간만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용회수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속성상 사업 시작부터 예상됐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는 메트로9호선과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개통 당시 기존철도 요금수준인 900원으로 우선 개통한 후 1년 이상 실제 이용수요 조사를 근거로 서로 협의해 요금표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협약에 명시된 실질 사업수익률 8.9%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시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자본을 유치할 때는 8.9%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 와서 5%로 낮추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지하철 1~8호선은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면서 9호선은 보전은커녕 협약상의 최소운임수익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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