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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올 국가장학금 신청자 분석

월소득 900만원 이상, 4년제대 평균의 1.5~2배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부의 대물림 악순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40%가량이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소득층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은 4년제 대학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대학이 부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통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1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대학별 재학생 가정의 소득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대(36.7%), 연세대(35.1%), 고려대(37.8%), 카이스트(37.3%), 포항공대(37.9%), 이화여대(43.8%) 등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35~44%가 10분위(소득 상위 10%, 월평균 가구소득 923만원)에 속하는 최고소득층 가정 자녀들이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10분위 비율(21.2%)의 1.5~2배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 전체 대학생의 83%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소득이 많을수록 장학금 신청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의 최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위 10개 대학의 소득 하위 10%(기초생활수급권자와 1분위,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 자녀 비율은 8.7%로 4년제 대학 평균(12.9%)에 크게 못 미쳤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부모의 소득이 학생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회균형선발 등 차별시정 정책을 펴야 하는데도 대학 자율만 강조하다 보니 양극화가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상당수 대학들이 2000년대 들어 등록금을 대폭 올려왔는데, 고액 등록금이 이런 악순환을 심화시킨 게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국가장학금 제도

'반값 등록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재단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을 확인한 뒤 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청자 비율이 83%여서, 대학생 전체의 소득수준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통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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