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어른들도 다문화 교육하고 이민청 신설 등 대책 모색해야

◆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넘자 ◆인터넷상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쏟아진 인종 편견적 비난, 수원 여성 살해 사건과 서울 영등포 직업소개소장 살해 사건 등 중국동포들이 저지른 각종 흉악 사건 때문에 범죄와 아무 연관 없는 중국동포들에게 쏟아지는 인터넷상 각종 차별적 비난 글….

다문화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 최근 한국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제노포비아(Xenophobiaㆍ외국인 혐오)' 현상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있는 인종적 편견을 반성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조화를 이뤄 더 활기차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코리아인 '제너코리아(Generous Korea)'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너코리아를 위해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과 인종차별금지법 등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한편 전반적 외국인 관리 정책 강화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인 '이민청' 도입을 고민해볼 만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자스민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이율배반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사안"이라며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안의 인종주의와 편견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정규 교육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이들 교육에 인종차별적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 주도층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며 "한국 사회가 오래된 이민 역사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 교육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한국 사회에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과 맞물려 '인종차별금지법'을 19대 국회 주요 과제로 삼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8대 때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같은 취지의 법을 준비하며 공청회도 열었지만 '내국인 역차별' 논란으로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이미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도입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문순 경남이주민센터 정책기획팀 간사는 "한국에 온 이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는 많지만 실제 인종차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이번 총선 때 각 정당에 입법을 요청한 만큼 이제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근본적 대안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종적 편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별도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외국인 관련 업무를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각각 분산해 수행하고 있다 보니 빠르게 변하는 외국인 관련 사회문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이창세 법무부 외국인ㆍ출입국관리 본부장(검사장)은 "정부에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수 외국인 범죄가 전체 외국인, 그중에서도 제3세계와 중국동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중국동포인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문화 공동사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더 들어온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외국인 출입을 약간은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세 본부장도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사전 경력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는 힘드니 전과 조회나 불법 체류 등 자료를 받아 입국 심사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순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펼 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쏠리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인이 반감을 갖게 된다"며 "우리 사회에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게 정책 운용의 묘를 잘 발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용어정리> 제노포비아(Xenophobia) : 낯선 곳ㆍ이방인이라는 뜻의 접두어 '제노(xeno)'와 공포ㆍ혐오를 나타내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뜻한다.

제너코리아(Gener Korea) : '제노포비아'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활기찬 다문화사회를 말한다. 'Gener'는 'Generous(관대한, 포용하는)' 'Generic(포괄하는)' 'Generating(에너지를 창출하는)' 등의 단어를 포괄한다.

[윤재언 기자 /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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