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 총선·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화…특히 '한나라 소속' 후보 앞다퉈 공약

[로컬세계]

서울 최근 10년간 331개 구역 지정…대부분 착공도 못하고 주민만 갈등

치솟는 자기부담에 입주포기도 속출 결국 원주민 내쫓는 '기형 개발' 불러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불을 댕기고 부동산을 들썩이게 했던 뉴타운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뉴타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해 현재 지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찬반으로 대립하는 주민 사이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잇따라 추가 지정 중단과 해제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뉴타운사업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던 '타운돌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뉴타운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선심성 뉴타운공약 덕을 봤던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원장인 임해규 의원 등 13명은 19일 재개발 조합 운영경비의 일부와 뉴타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비용 중 기초조사비, 임시수용시설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의 50% 이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토록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200~250% 수준인 뉴타운 용적률 상한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조합 운영경비, 정비기반시설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당시 선심성 공약이었던 뉴타운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고 내년 19대 총선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강명순·고승덕·김금래·김선동·남경필·박보환·서상기·이범래·이애주·조문환·차명진·황우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야권 의원 12명도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법안은 뉴타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군수가 조합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이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의 당락을 좌우한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당시 서울과 경기도 광역·기초자치단체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누구랄 것 없이 뉴타운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12개 시에서 23개 뉴타운이 대거 지정됐다. 2008년 18대 총선 역시 서울에서 뉴타운을 내건 일명 '타운돌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금융위기 후 사업 표류…완공돼도 줄줄이 미분양

뉴타운은 기존 개별단지나 1만㎡ 안팎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묶어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심 속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은평·길음·왕십리 세곳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이듬해 11월 아현·가재울 등 2차 뉴타운 12곳을 추가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뉴타운은 2007년부터 경기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돼 사업지구가 무더기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의 뉴타운은 77개 지구(719개 구역)로 면적은 여의도(8.4㎢)의 94배가 넘는 7940만㎡에 달한다.

뉴타운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500만~600만원 하던 땅이 2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10년 동안 331개 구역(26개 지구)을 지정했지만, 85%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경기도도 12개 시에 23개 지구를 지정했지만, 군포시 금정지구 등 세곳은 주민반발로 지정이 취소됐고 12곳은 취소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이처럼 뉴타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 현행 뉴타운사업은 공공부분으로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이다. 조합원이 땅을 내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댄 뒤 분양해 이익을 남기는 시스템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2009년부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입주자 사전예약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도 뉴타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경기권에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11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들 지구는 지자체가 지정한 뉴타운보다 위치가 좋고 분양값이 저렴해 뉴타운사업을 위축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2009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고양 원흥지구의 전용면적 60~85㎡ 아파트 분양값은 3.3㎡당 850만원으로 고양시 일대에서 가장 저렴해 원당뉴타운이 미분양됐고, 지난해 부천 옥길지구 보금자리가 소사뉴타운 바로 옆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하자 소사뉴타운도 줄줄이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지역주민 갈등의 불씨 "집이라도 고치고 싶다"

뉴타운 미분양사태가 잇따르고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가능 뉴타운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1일 결정고시 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주민들은 찬반 주장을 담은 홍보물과 대자보 등을 배포하고 있다.

반대 측은 뉴타운 사업은 경제성도 없으며 주민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없애는 시책인데다 취소이후 사용된 비용은 주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허름하던 집 대신 번듯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재개발만 되면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지자체는 줄줄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4일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서 이미 지정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 특색에 걸맞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사실상 추가적인 뉴타운 사업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도 13일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경기 뉴타운사업 추진방향' 회견문에서 "지금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현재로선 사업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대외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 뉴타운 추진 의사를 보인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 역시 11일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며 "뉴타운 지역 재정비를 위해 올 상반기에 뉴타운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뉴타운사업 재검토 방침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뉴타운 지정 지역주민은 "뉴타운 조성 후 아파트 입주비가 재개발 보상금액의 2배에 이르러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는다"며 "건축허가 제한에 묶여 수년째 집도 못 고치고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고 뭐고 집이나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이지아, 서태지와의 비밀결혼 10년전 '팬픽'으로?

◆ 복원 범종, 현대식으로…'우리 소리' 사라져

◆ '날벼락' 맞은 정우성, 술자리서도 이지아 못잊고…

◆ 아이 옆에서 성폭행 `인면수심' 男, 결국…

◆ 삼각관계 女동성애자, '어긋난 사랑' 끝내…

◆ 北인민무력부장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데…"

◆ 고현정 "전 남편 재혼? 잘 살아야 마음편하죠"

[ⓒ 로컬세계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