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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양과 인제를 잇는 송전철탑 건설이 주민과 한전 직원사이의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서 '난장판'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상하 보고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한전 제천전력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춘천지법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공판이 있었는데, 이날 한전 직원이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린치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제천전력소 관계자는 10일 "월요일 춘천지법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관련 공판이 있었는데 이날 민원인들이 담당자에게 린치를 가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담당자가 인터뷰를 사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이 와전될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한전이 양양-인제 간 송전철탑을 세우기로 하면서 측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면이 크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설악산국립공원이 있음에도,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철탑 위치를 정했다.

결국 현장 확인결과 두 개의 철탑이 국립공원 안으로 편입됐고, 국립공원은 이를 밖으로 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기를 공원 밖으로 옮겨 건설하려 하자 이를 간파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10일 "당초 두 군데 철탑이 공원구역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공원 밖으로 계획 변경하라고 했다. 공원 밖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마을과 근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한전 측이 지리원에서 발간한 5만분의 1 지도를 이용해 현장에 오기 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실측한 1200분의 1 경계측량 도면에서는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전철탑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전의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혀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10일 "폭력 사태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 송전선로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전은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려 하고 주민들은 막으려 하다 보니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안다. 전국에 송전선로가 수십 곳인데 열 명 정도면 모를까 두 명이서 이를 다 챙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력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한전에서 지경부로 보고 못한 것도 있지만, 수십 군데의 송전선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감정 억제 못하고 폭력을 가한 비슷한 경우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덕적리 반대위원회'는 송전철탑이 불법으로 설악산국립공원에 들어왔고, 자연훼손과 국립공원지역을 없애기 위해 지정 말뚝을 뽑아 감추는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설악산국립공원과 너무 가깝고, 주민들이 무조건 설치 반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적은 위치를 제안했지만, 한전 제천관리처가 허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승인을 따낸 후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설악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로,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과 떨어진 다른 노선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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