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비 내역은 문서마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런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졸속으로 만든 보상 마스터플랜=4대강 사업 보상비 내역의 최초 버전은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상의 숫자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1조5000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 땅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땅은 하천부지 내 경작지 1억5686만㎡, 사유지 836만㎡, 신규 편입 1228만㎡ 등 총 1억7750만㎡, 비닐하우스는 1만8100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완료된 실제 측정 결과는 당시 추정치와 크게 다르다. 실측 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하천부지 내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 비닐하우스는 2만1000동이었다. 비닐하우스는 2900동이 늘었고 경작지는 1억3197만㎡가 줄었다.

마스터플랜에 나온 숫자는 서류상의 숫자를 단순히 합산한 수치다. '하천부지 내 경작지'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면적을 모두 더하는 식이다. 하천부지 내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측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하천부지 내 경작지 면적의 경우 실측 결과가 마스터플랜에 나타난 수치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측 결과와 예상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경작지 면적 1억5686만㎡가 제대로 계산된 수치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관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우리가 구한 숫자가 아니라서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조사와 실측 조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 업무를 맡았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서류상 경작지라 해도 경기가 어려우면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강마다 설계용역을 준 회사가 다른데 각 회사가 구한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지금은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둘러 보상은 시작되고…=터무니없는 수치를 바탕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 예산이 짜여졌지만 보상은 벌써 시작됐다. 당연히 실제 보상비가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비 1조5000억원은 일단 잡아둔 예산이다. 더 들 수도 덜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너무 서둘렀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달 뒤인 2월 5일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발족시켰고 4개월 뒤인 6월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9월에는 보상을 시작했다. 초고속 진행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정도 규모의 SOC 사업은 착공까지 통상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모든 과정에 1년도 걸리지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