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자 과반 "나는 북한 사람"

입력 2009. 6. 30. 19:00 수정 2009. 6.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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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58.4%가 자신을 남한이 아닌 북한 사람으로 여기는 반면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국내정착 탈북자들 사이의 정체성 혼란을 보여줬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과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이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10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신미녀 새조위 공동대표는 수도권과 대전, 부산지역 탈북자 25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탈북자의 37.3%는 남북관계 악화가 자신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개인의 적응 노력 부족'을 꼽은 사람(45.1%)이 가장 많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37.6%, '남한 사람들의 배려심 부족' 7.5% 순이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주민의 편견 이유에 대해 탈북자의 34.9%는 `못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꼽았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 28.6%, '북한 정권이 싫기 때문' 22.4%, '사회주의에서 살다와서' 14.1% 순으로 나타났다.

신미녀 대표는 그러나 남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탈북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남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 29.0%, '북한에서 왔기 때문' 24.2% 순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 사이에선 '통일 준비'라는 응답(52.2%)이 가장 많았지만, 남한 주민들은 '동포애 차원'이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아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신미녀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인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 예행연습을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순경 탈북자 동지회장은 정부가 시행중인 취업장려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제도는 4대보험이 가능한 기업에 취직했을 때 효력을 볼 수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북한이탈주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북한이탈주민가운데는 남한에 친척이 한명도 없는 독거노인이나 무의탁자들도 적지 않아 사망 후 유해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장의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착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의 수혜자로 보고 정부가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이는 의존성 증대,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형평성 시비, 정부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증가할 경우 지속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대상이 아닌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는 정책전환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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