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여권이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막겠다며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야권은 반민주적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도 위헌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주민소환제도가 시행 2년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여권이 김태환 제주도지사 투표 부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소환 청구를 막겠다며 사실상 제도 무력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물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청구 사유를 비리나 직권남용으로 한정하고, 유권자 15%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 현행 청구 요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고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때는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난 7월 이미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권은 주민소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시도라며 법 개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 사유 제한은 위헌이란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는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실패한 공직자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고, 그것이 주민소환법의 입법목적이라 했다. 불법비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발의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직접민주주의에 힘을 싣는 현대적 흐름과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보선만 해도 사실상 유권자 10% 미만의 찬성으로도 당선되지 않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표 참여가 곧 반대를 뜻하는 현행 제도는 '비밀투표 원칙 위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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