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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해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주민 참여율이 10% 정도로 대단히 저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이 제주 명예도민으로서 제주도에 대단히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역시 주민소환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엔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 사유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됐는지 국회의원도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법적 불이익을 줄 때는 법에 의해 그 사유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청구사유는 비리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현행 '유권자 15% 발의'인 청구 요건도 좀 더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주민소환 부결을 둘러싼 '관제투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또다른 논쟁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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