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나라·민주 소속 시의원들 李시장 '비난·지지' 대립의장단 선정 등 원구성 조차 못해…일정 차질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지급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시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이 이 시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원구성조차 못한 성남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법엔 '지자체의 채무나 변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 시장이 독단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무분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 시장은 개인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연출해 전국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성남시민은 전국적으로 빚쟁이란 오명과 함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한 도시 시민으로 낙인됐다"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수천억원의 비용과 적자가 예상되는 제1공단 사업과 시립의료원 설립 등 최우선 공약의 파기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 시장이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독단적으로 지급 유예를 선언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 의원들도 곧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집행부가 판교 특별회계를 전용해 호화 청사를 건립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이 시장을 옹호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어 "판교 특별회계의 잘못된 운영은 지난 의회에서 전임 집행부도 인정한 사실이며 전임 집행부가 마련한 지급계획을 실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며 "이 시장의 지급 유예 선언은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었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근절할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의회에서 재정악화를 초래한 신청사 건립을 날치기로 의결해 통과시킨 한나라당 시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34명의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18명, 민주당 15명, 민노당 1명인 성남시의회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당으로, 의장단 구성과 이 시장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아직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판교 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선언이 집행부와 시 의회, 주민, 의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여야 의원 간 의견 대립이 심화돼 시 의회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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