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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서민지원 정책 역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가 24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부자 정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민경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민생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만 부각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억울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서민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두 개 정책만 들어서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의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 정책의 방향은 첫째도 서민 경제, 둘째도 서민 경제, 셋째도 서민 경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서민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료'도 내고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서민 생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가환급금 지급, 경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대책을 비롯해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액 인상 ▲해외 근로자 비과세 확대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에너지 보조금 및 연탄보조 확대 등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어민과 중소 상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고, 지난 4일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모토로 10대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서민지원 정책에 역점을 둠으로써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서민 정책은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드림스타트(빈곤아동 맞춤형 통합복지지원 서비스),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자가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부담 완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농업인 비료가격 보조, 취약근로자 생계비 대부, 소외지역 공연예술 활동 확대,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이다.

한 참모는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찰의 성매매 및 사행성 업장 단속 과정에서 민생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도 서민 경제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이 밖에도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민주택기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등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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