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제도'가 '나눠먹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자체의 직원들이 2007년도 성과금을 지난달 받았지만 실·국별로 다시 걷어 공평하게 재분배했다. 특히 올해는 성과금 지급률 편차가 최고 230%까지 벌어져 이 현상이 더했다.

● '눈총' 무서워 나눠먹기

25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4월 초 5급 이하 공무원 1709명 가운데 1623명에게 21억 6300만원의 상반기 성과금을 지급했다.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S등급을 받은 상위 20%에는 지급기준액의 230%를 지급했고 35%의 A등급 160%,B등급을 받은 40%에는 90%를 각각 지급했다.C등급을 받은 86명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급기준액(성과금 100%)은 9급 126만 7100원,8급 150만 9800원,7급 182만 9800원,6급 217만 1800원,5급 253만 5800원 등이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급한 뒤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급기야 노조가 나서 성과금을 고르게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100%를 초과한 금액을 대부분 실·국 서무에게 반환했고 서무는 이를 다시 B,C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재분배하느라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최근 2728명에게 74억 8565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성과금 재분배에 참여한 직원이 2300여명으로 5급 사무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봉급의 일부인 데다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기본급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실·국별로 나오는 성과금 총액을 같은 직급 직원들이 같은 액수로 나눠 갖거나 공동 회식비로 사용했다. 경남도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 1840명에게 4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한 47억 7900만원을 실·국별로 재조정, 균등하게 분배했다. 경기도와 경북도도 이 시·도들과 비슷하게 성과금을 다시 거둬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 성과금 무용론 여론 높아

이 제도는 공직 사회에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기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은 이 제도가 동료 의식이 강하고 안면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S등급을 받은 전북도의 한 직원은 "동료들의 눈치를 견딜 수 없어 일부를 서무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불만이 더 크다.B등급을 받은 L씨는 "공무원은 부서와 자리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 공정한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직원(6급)은 "실·국장의 근무 평정이 반영되는 등급 분류는 상위 등급을 돌아가며 밀어주는 식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노조 관계자는 "성과금은 올해 임금 인상률 2.4%에 포함된 것이어서 B등급 이하를 받으면 오히려 급여가 깎인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자체 공무원 성과금 지급 기준에는 S등급(상위 20%)은 230% 이상,A등급(20∼50%)은 160%,B등급(50∼90%)은 90%를 받고 C등급(하위 10%)은 못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시와 충남·강원도는 직무성과 평가 등급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직무성과 평가 기준의 폭보다 차등을 적게 둬 지급할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대구 김상화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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