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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보다 7.6% 증가한 27조4531억원 규모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과 자치구·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7조 2236억원을 제외하면 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 9424억원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6년도 예산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복지예산은 8조38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7%를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7조8335억원, 34.3%)와 비슷하지만 사상 최초로 8조원을 초과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도시재생분야 예산이 올해 3145억원보다 38.1% 증가했다.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7월 박 시장이 약속한 바에 따라 자치구 재정 지원이 2897억원 늘었고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원 증가했다.

시는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재정수요가 급증해 세입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비 8조원 초과…복지혁신특별시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은 8조 3893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8조원을 초과했다. 세대별로 다른 복지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구현하는 '복지혁신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7월 4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간개선비,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등으로 542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해 사회공헌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재단과 5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을 위해 346억원을 책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에 1654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확대에 11억원, 감염병 확산 저지에 필요한 원 간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및 중증호흡기 감시체계(SARI) 운영에 10억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겨냥한 시립병원 운영보조금 지원에 582억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서울형 창조경제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연구개발(R&D), 마이스(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산업경제 분야에 총 4635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를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34억원을, 내년 9월 개관·운영을 목표로 하는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5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의 중요한 자산인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에 83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한 R&D 예산에 24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박 시장이 지난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시민, 기업, 대학 등과 직접 만나 들은 제안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를 위한 190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미래 100년 서울 위해 도시재생비 38.1% 증가

시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에 4343억원을 집중투자한다.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고가를 미래유산으로 되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생하는데 232억원을 투자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76억원을 편성했다.

차량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 장충단로 보행전용거리 추가 운영, 지역 대표 보행거리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걷고 싶은' 보행공간 조성에 138억원을 반영하고 횡단보도 확충, 퇴계로 일대 보행공간 확대 등 '걷기 쉬운' 보행환경에 195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시는 문화관광 분야에 5825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조6852억원, 도시안전을 위해 1조1006억원, 공원환경 분야에 1조722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들의 필요는 크고 이를 반영하려는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행 11%에서 16%로 늘리겠다던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양 약속을 거론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실상을 인식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시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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