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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록금 인상 등 우려 '공동성명'…"정부 정책 폐기를"

부산대·경북대·전남대 교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 문희 전남대 평의원회 의장은 15일 낮 12시 경북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화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3개 국립대 교수회는 또 "법인화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도 즉각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대 교수회 김 의장은 "국립대인 경북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등록금이 오르고, 대학의 위상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부산대 교수회 이 회장은 "대학의 법인화 여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문 의장은 "법인화가 추진되면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연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의 경우 법인화를 추진한 뒤 결과가 참담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교수회 쪽은 "전국 국립대를 법인으로 바꾸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의 법인화를 우선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수회 대표들이 이날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는 21일로 예정된 전체 교수들의 법인화 찬반투표를 앞두고 법인화 논의를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경북대는 "법인화 의견 수렴을 일부 구성원들이 법인화 추진으로 오해하는 일이 빚어져 법인화위원회와 법인화연구단 등 추진 기구를 해체하고 논의를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경북대 교수회는 논의 중단이 법인화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교수 투표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교수회는 또 법인화 반대에 앞장서 온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2일 법인화 추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학생의 52.5%(1만354명)가 투표한 가운데 84.8%(8776명)가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권승우(25·정치외교 4) 총학생회장은 "대학 당국이 만약 구성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아랑곳없이 법인화를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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